스킵네비게이션

2차 때와 비슷한 난도의 문제가 출제됐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경제 16번 기회비용과 순편익을 구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외한 19문제는 평소에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만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쉬웠다.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의 판단은 공부했던 기본서와 문제집을 펴고 기출 문제를 찾아보길 바란다(좀 더 정확히는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에서 기출 됐는지 찾아보기를 권한다). 결론지으면 이번 2018 경찰직 사회는 95점은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

유형별로는 법과 정치에서 5문제, 사회문화에서 8문제, 경제에서 7문제가 출제됐다. 수준별로 살펴보면 난도 상(上)이 1문제, 중(中)이 7문제, 하(下)가 12문제였다.

시험이 끝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수험생의 5계명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1. 수업 시간이든 자습시간이든 매사에 겸손하자.

2. 많이 알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히 알자.

3. 이론은 충실히 하되 문제풀이는 반드시 하자.

4. 어려운 문제만 신경 쓰지 말고 쉬운 문제를 절대 틀리지 말자.

5. 이번 시험이 인생의 끝이 아니니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시작하자.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서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 있겠지만, 그래도 틀린 문제에 대한 기억과 아쉬움이 더 클 것이다. 최선을 다한 만큼 점수와 결과보다는 필기 이후 있을 체력 등 일정에 집중했으면 한다. 시험장에서 풀어본 기출 문제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번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찰행정법 이론의 출제와 지엽적인 이론 지문들 그리고 경찰 관리론 문항 수의 비중이 높아진 이번 시험의 체감 난도는 많이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경찰학 출제 영역의 무난한 문제와 내용으로 구성됐기에 시간만 충분했으면 좋았을 문제도 있었다. 평소 합격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부담 없이 풀었을 문제였다. 총론과 각론의 출제비중은 전체 20문항 중 박스형태의 지문보기연결 2문항, 순수객관식 18문항(개별법 13문항, 이론문제 7문항)이 출제됐다.

둘째, 총론 11문항과 각론 9문항이 출제됐다. 지난 비율과 비슷하게 출제됐기에 앞으로도 그에 따른 수험대비가 필요하다. 새로운 영역의 문제가 많아 난도 면에서는 지난 시험보다 많이 높았다. 이론 문제 7문항(경찰개념, 경찰분류, 한국 경찰사, 경찰허가, 조직편성의 원리, 범죄통제이론, 인터폴 역사)을 제외하고 개별법 문제가 13문항이 출제됐다. 평소 기본서 안에 있는 개별법을 잘 정리한 수험생은 쉽게 풀었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각 단원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보안업무규정, 경찰인권보호규칙,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 경범죄처벌법,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경찰비상업무규칙,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범죄인 인도법 등 경찰학개론 과목의 특징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개별법(13문제)과 이론(7문제) 등에서 출제됐다. 앞으로도 경찰관련 개별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경찰법학 부분은 경찰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조문 내용에 충실하게 출제됐고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경찰행정법이론 중 경찰허가와 관련한 내용이 출제됐다. 이번 시험에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 중에서 경찰학행정법이론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다. 한국 경찰사는 지난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됐다. 항상 말하지만, 이번 시험처럼 늘 나올수 있는 부분이기에 최소한의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경찰행정법 문제 출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엽적인 지문들도 다소 있었다는 점에서 체감 난도가 올라갔던 시험이었다. 이에 맞춰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수험생의 학습기간과 공부에 대한 초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기존에 기출되지 않은 영역에서 출제된 다수의 문제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도가 많이 높아진 시험이었다. 평소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서 등으로 단권화를 잘 해두고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을 받아 조정점수에서 유리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 난도는 중상이다. 

경찰학 개론 공부 방법은 먼저 어렵고 광범위한 부분보다는 단원별 중요 개별법과 기출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기출 문제는 핵심 영역으로 가장 먼저 접하고 풀어봐야 한다. 그 이외에 전문학원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에 따라 잘 따라가는 것이 보다 빠르고 쉬운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찰학은 경찰합격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과목이다. 수험 준비 기간 동안에 미리 잘 준비한다면, 합격 후 현직 생활하면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경찰학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됐으면 한다. 

2018년 12월 22일 시행된 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형법은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어서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은 대부분 고득점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기출 판례 위주의 출제였고 다만 같은 판례여도 판례 사건이 출제된 파트는 판례이론 부분이 출제됐다(고득점을 위해서는 수험 공부 시 기출 문제 정답만이 아니라 해설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한 이유다).

학설 문제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가 출제돼 이에 대비하지 않은 수험생은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외에 최신 판례 문제로 ‘대표권 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된 배임죄의 기수시기’,  ‘자기무고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판례 등은 모두 예상하고 준비했던 판례들이다. 결론적으로 중하 정도의 출제였다.

이번 2018년 3차 경찰 형사소송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돼 어느 정도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전형적인 기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됐고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박스 개수 문제도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또한 어려운 조문 문제도 보이지 않았고 최신 판례 문제도 많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이론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최신 판례 문제를 출제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번 2차 시험처럼 일부 판례 문제에서 판례의 결론이 아닌 과정을 틀어 출제했다는 점이다. 의도는 좋았으나 이유의 요지를 생략할 수 있는 지문이 있는 반면 생략하면 답이 달라지는 지문도 있어 정답시비가 있을 수 있는 지문이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출제 영역별로는 수사 및 수사의 종결에서 4문제, 공소제기에서 2문제, 소송 및 공판에서 4문제, 증거에서 4문제, 재판 및 상소에서 8문제가 출제됐다. 역대 시험 중 재판 및 상소 영역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출제 내용별로는 조문문제가 6문제, 판례문제가 14문제였으며 출제 형식별로는 지문문제가 19문제, 박스문제가 1문제 출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