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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의고사] 2021 소방승진 소방장(소방법령Ⅲ) 24

소준사
공무원승진 > 소방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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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다른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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