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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해양경비법 일일모의고사 48번(기출)

등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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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일부에 대한 설명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년 3차 해경학개론 기출 09번

 

 「해양경비법」 제14조에 의하면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 등의 항행 또는 입⋅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에 대해

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 ( ㉠ )을 할 수 있다.

  • ①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으로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행위에도 ㉠을 할 수 있다.
  • ② 「UN해양법협약」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을 실시할 수 없다.
  • ③ 선박이 항⋅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항법상 정상적이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도 ㉠을 할 수 있다.
  • ④

    선박이 항⋅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는 행위에도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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