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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上 - 4주차] 캠버스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모의고사 4회1

캠버스 해양경찰
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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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 ②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지만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무허가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행하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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