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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上 - 4주차] 캠버스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모의고사 4회13

캠버스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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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북한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북 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북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
  • ③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및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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