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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上 - 4주차] 캠버스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모의고사 4회14

캠버스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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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 10. 21 시행]
  •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② ‘보호금품’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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