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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上 - 4주차] 캠버스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모의고사 4회15

캠버스 해양경찰
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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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의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유효기간까지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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