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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 순경시험 대비 제15회 헌법 모의고사

여경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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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 ②

    위헌정당강제해산심판의 경우에도 재심이 허용된다.

     

  • ③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 ④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일부가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내 주요시설을 파괴하여 유사시 북한을 돕는다는 등의 논의를 한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보아 정당해산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정당해산결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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