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할청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4.11, 2018두42955).
②(○) 대법원 2009.6.11, 2009다1122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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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 대법원 1995.6.29, 95누4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