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ㄱ. (O)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 즉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는 상대 다수 대표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ㄴ. (X)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189조 ①항).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ㄷ. (X)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ㄹ. (O) 지방자치법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연임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계속 재임이 3기에 한한다는 제한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ㅁ. (X) 지방의회 중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소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중 '광역의회' 지역구의 선거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