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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선원법(하) 일일모의고사 37번

등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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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원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하며,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선원정책위원회(해양수산부 소속)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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