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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소방직 9월 실전모의고사 행정법총론11

소방사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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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 ②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 ③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ㆍ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 ④ 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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