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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소방직 9월 실전모의고사 행정법총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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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①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약정은 이에 대한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 ③ 기본행위는 적법하고 인가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법률적 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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