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규정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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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군형법 제94조는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하여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 있으므로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