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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 순경시험 대비 제2회 헌법 모의고사

여경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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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동을 잠재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③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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