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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 순경시험 대비 제3회 헌법 모의고사

여경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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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한 내용이 된다.

     

     

  • ②

    형의 집행유예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 ③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 ④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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