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무료문제

2023년 경찰 순경시험 대비 제7회 헌법 모의고사

여경수 헌법
공무원 > 경찰공무원 > 기타
(0)
가 가 가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함이 없이 그 허용 여부를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출입국관리 법령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답안 선택
정답확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