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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23년 시험대비 3교시 영역 - 사회복지정책론20
박정훈교수 사회복지사 정훈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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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상담/지도/복지 > 사회복지사1급 >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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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③
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④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⑤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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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
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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