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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객관식) 23 무한 모의고사 7회12

소준사
공무원승진 > 소방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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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ㄴ.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ㄷ.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송금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ㄹ.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다.
ㅁ.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그에 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 ② ㄱ (×), ㄴ (×), ㄷ (○), ㄹ (○), ㅁ (○)
  • ③ ㄱ (×), ㄴ (○), ㄷ (○), ㄹ (○), ㅁ (×)
  • ④ ㄱ (○), ㄴ (○), ㄷ (×), ㄹ (○), ㅁ (×)
  • ⑤ ㄱ (○), ㄴ (○), ㄷ (×), ㄹ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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