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영기준 예산
⑴ 영기준 예산은 관행이나 과거에 정해진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무(無)의 상태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⑵ 이 예산양식은 예산결정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점증주의 예산결정방식을 극복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⑶ 이 예산양식의 장점은 예산의 절약과 프로그램의 쇄신을 기여하고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증진시켜 재정운용과 예산배정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⑷ 약점으로는 절차적 합리성만을 강조하고 정치적·심리적 요인을 등한시하며, 장기계획을 가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체계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